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외에 추가적인 안건 등 별다른 이유없이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까지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초과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3월 말일자에 발생한 임금은 3월 급여지급일인 4월 8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