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76,960원으로 산정됩니다.10일 근무 시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대타로 근무한 날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액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체불액의 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일신상의 이유로 장기간 결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별로 임금 수준은 구매력 등의 외부환경이나 해당 사업장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동 법인 내 국가 간 임금차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