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외의 급여항목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해당 임금은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 내지 유급휴일 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나 별도의 지침,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무태만에 의한 징계처분 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로는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유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월에 지급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인 퇴사 시점의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