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을 채용결격사유로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하나, 질의와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의 설정 내지 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대한 부분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연봉계약서의 유효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서로 구분됩니다.계약서에 상여금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산정 방법이나 금액의 계산 근거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의 경우 재원 고갈 가능성은 있으나, 법령에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원 고갈은 연금의 지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사전에 준비된 양식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사직의사표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유효한 사직통보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