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정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 시 5일에 한하여 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약정휴가의 보상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질의와 같이 수당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간외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