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면접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자격증의 명칭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미만으로 감액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지원금액은 성별 및 경증/중증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차나 반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부여하는 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해당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