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주재원의 퇴직 시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의 공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채용형 인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는 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포함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증금 목적의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허위사실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통상 신청한 날로부터 2-3주 경과하고 지급됩니다통원 시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사직서는 언제 제출하더라도 무방하나, 사직 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통보 기간까지 사직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부과되고,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의 50퍼센트(단, 보험료의 5배 상한)를 부담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에 소급해서 가입하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도록 하능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