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용역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산정하여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2022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2월 28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부터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는 수당이라면 이에 미달하여 지급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