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 중 폐업한 경우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복직이나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이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강한 순위는 없습니다.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성격이 다르므로 비교가 어렵습니다.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도적인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업무역량이 부합한다면 경력단절이나 육아 여부와 별개로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정산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근속기간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상기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등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산재보험은 미가입 시에도 산재신청이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