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류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숙소 제공 의무가 있은 것은 아니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진행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계약 외 업무나 승진의 차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6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재산요건에는 차량도 포함되며, 부채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