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과 회사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가입 의무가 있게 되며,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비 공제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태 내지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으며, 법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날짜를 정하여 사직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49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