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퇴사 및 재입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밥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직군과 구분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격려금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