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근로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육아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적인 조문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2월 25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노무수령 거부없이 단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조건으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을 위하여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2월 31일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전적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적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전적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