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더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첫번째 비번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 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담당자 내지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이나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절차나 기간,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습기간이 있더라도 본채용 이후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여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