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주기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제도 간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경우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방법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 기간의 경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 내지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이나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2개월차 만근 시에는 더 이상 1년 미만을 근속한 것이 아니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