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 사실은 사용증명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겅향이 있습니다.인건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1회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재취업활동 시 가급적 구직활동계획서 상의 활동과 실제가 일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조합원의 수 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협상력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에 더하여 조합원의 구성, 경영에서의 중요성이나 차지하는 비중, 해당 사업장의 경영 실태, 업계의 롼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한하여 해당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봉아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