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 500퍼센트의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어 지급된다면 100,52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2023년 최저임금은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월차에 대한 보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히여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한주가 2개 달에 걸쳐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교육기간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반차 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지와 합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만 1년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대체근무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