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게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채용공고를 올리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위법한 징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