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나 경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친가와 외가에 대한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상분이나 복리후생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퇴사 예정자를 제외하도록 지급요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계없이 고용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이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