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초일이 2022.10.25.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11.24.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해당 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의 연장근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내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 등 요건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하여 별도의 중재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직 승인 내지 해고통지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4대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법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급여나 연차휴가, 유급휴일이 부여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주휴일 또는 법정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신청 자체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