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 등에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지원금 등 지원금 수급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게 되면 허위신고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출근일자와 장소의 메모로는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1일2)2020.1.1. : 8.2일3)2021.1.1. : 15일4)2022.1.1. : 15일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이나 해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무가입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의무가입이 적용되며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퇴사일 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연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가계를 미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증빙을 위하여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한편,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