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요양급여 외의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2022.12.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연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나온 바 없습니다.해당 규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시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나 사업장에서의 유불리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를 기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으며, 2년 9개월의 재직 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유무 내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별개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외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연봉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식대나 교통비를 연봉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