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수급액 및 가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폐업의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상기의 기간은 근로계약을 단위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합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계획서는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이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6.1.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6.1. 이후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일수는 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상기와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계산된 금액은 상기의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내지 근로소득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및 피부양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청합니다.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의 요청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다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