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리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연구원의 경우 주된 업무가 사무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 업무가 사무업무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하여는 사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E-9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와 별개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의 적용과 별개로 사용자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요양기간 중에는 징계해고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미기재한 경우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연봉액의 설정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월 지급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임의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계약 상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월 급여의 산정이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허ㅏㄴ 시간만큼 부여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시간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를 알리는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승계된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영업양도 시 특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업양도로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사실상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를 미실시한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이 경우 양수한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 및 양수한 회사로의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