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태도 불량이나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나 회사의 해고 회피노력 등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아르바이트가 최종근무지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기간은 실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청소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지시명령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지시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인 경우 일용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 지급 시에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1일의 총 유급시간은 13.5시간이 되며, 시급이 9,160원이라면 일급은 123,660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당 주휴수당은 73,280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수령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활동 및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자 노령연금이란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제도에 따라 예상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