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이 없음에도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병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경위서 징구의 경우 그 자체로는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에게 병가를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휴직이나 정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 내지 정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반드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징계해고 시에도 퇴직금은 동일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본은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되며 이는 요식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