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내지 구직활동의 증빙은 반드시 워크넷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직 관련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직 관련 사이트에 따라 구직활동 확인서 내지 취업활동 증명서 서식을 구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 연금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군 복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매월 납무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당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수 만큼 계산하여 일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워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부여가 어려운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은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근로계약 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며, 질의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의 양도나 이전 내지 소유물의 양도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시간은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