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신구대조표를 제출합니다. 변경 전 항목에는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 후 항목에는 새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재합니다.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신고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내지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가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월에 2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월 급여를 추가로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 외의 급여 공제가 없어야 하며, 연차휴가 정산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복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출근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은 복직 거부 사유에 따라 결근이나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기본급과 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구분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4대보험료는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기존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하여는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어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기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각각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6.14.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기초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재직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3.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근로자의 인사발령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가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