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액을 인상하는 근로계약 변경 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에 대한 적용 합의의 효력 발생일이 2022.4.1.부터라면 해당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일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는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영업양도와 같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고용승계 시 가급적 승계 이후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서 내지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경우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의 지원금 수급 이력을 관리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정규직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미 있다면 그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수급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전자문서나 팩스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