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미납기간이 3년이 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그 외의 민간보험은 당초에 합의로 가입된 것이므로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일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의도는 알 수 없고, 추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금액은 사측에서 제안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이나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본인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명을 해야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제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녹취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병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가와 임금은 동시에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그 정도나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