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에 있습니다.다만 그에 대한 임금체계 기준의 마련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완전한 실현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임금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연장된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신청 자격은 신청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약정휴직에 해당하나, 규정 상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가구 기준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으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어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 내용대로 30일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지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2025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회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