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해당한다면 불법파견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명세서 상의 월별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2.임금명세서 상의 월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해당 일수를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본채용 거부가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정규직 채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및 기타 사실관계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다음의 영리업무를 행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고 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후 결근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통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회 및 회의 불참 시 인사조치가 있는 등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공제된 임금을 포함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가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