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8세 이상 35세 미만 근로자를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업종에 따라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육아휴직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의 수당이 단순 복리후생비라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 다른 정황근거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매출액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연금 지급 시 보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