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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 추가수당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개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 시 알고계신대로 8시간 까지는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부터는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2.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별개로 가산되므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3.소급해서 시간외근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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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50인미만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주52시간제)은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연장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으며, 현재 계도기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2.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주52시간제 적용 시기가 연장되더라도 이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4.7월 1일부터는 주52시간제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벌칙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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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결근통보,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근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다투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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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최초 입사 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가 프리랜서로 변경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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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2.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3.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에도 3개월 이상 고용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산재보험 :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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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시 최종결재권자는 결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결권은 아시는대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이 센터장이 전결을 하는 경우, 이는 상급자(소속 법인, 단체, 재단 등)의 결정권을 센터장이 대신 행사함을 의미합니다.3.팀장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수행하려면 센터장님의 전결권을 다시 위임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센터장님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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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대체휴무vs1.5배 지급 근로자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2. 한편,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829, 2004.2.19.).따라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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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공지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 외에 근로감독 청원 또한 간접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3.체불진정 내지 임금지급청구소송은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기한 고발 및 근로감독 청원은 익명으로 가능하나,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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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2004.11.30.근로기준과-6465, 2011.11.21.근로개선정책과-4640)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 변경이 근로계약의 변경인지 또는 연장근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주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1)연장근로가 반복되어 사실상 소정근로로 보아야 하고, 2)사실상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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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질의와 같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매월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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