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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입사예정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일과 연가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상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를 2023년 3월 17일 이후까지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 개근한 월 당 1일씩 총 11일2)2022년 3월 16일 :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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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연차일수 계산법과 일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1)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6월 9일까지 개근한 월수마다 1일 씩 총 11일이 발생하며2)2020년 7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만1년을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법은 현재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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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시(8시간) 야간근로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대 근무 중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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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준비해야하는것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 시에 한함).따라서 근로계약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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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프리랜서 계약 시 시업시각/종업시각을 설정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성립을 긍정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용역의 특성상 설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근태관리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3.프리랜서 계약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프리랜서 계약이 고용계약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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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각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의 경우, 자녀 둘(또는 그 이상)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각각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일괄 지급되므로, 2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근무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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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아이가 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각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의 경우, 자녀 둘(또는 그 이상)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각각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일괄 지급되므로, 2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근무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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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담배 빼앗아 피는 상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지위의 우위성, 2)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 3)정신적, 신체적 피해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1)직급상 우위성이 있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사적 심부름 행위로 보이며, 3)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횟수를 기록하거나, 녹취를 하시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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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대한 규정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따라서 질의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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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실제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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