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인사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을 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의 객관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인정 상태에 있다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때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소득 합산을 신청함으로써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각 사업장에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이동이 반복되었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처리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수급함에도 소득활동을 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전보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 근무를 한 날에 대해서는 취업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해당일만 제외하고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2.발주나 관리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