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박에 의하여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공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인권위원회에서는 이혼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이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합리적인 이유없는 지급 거부나 지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가 보험료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