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미지급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지급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대출 또한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타인으로부터 금전대차를 하더라도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제출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대지급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5.생계지원금 수급은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사실은 통상적으로 동료직원의 진술로 인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월 8회, 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험료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겸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단, 보증금의 경우 1회로 한정).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더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시간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