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수당이라는 명칭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7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을 5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보험료의 환급금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환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총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의 재입사 전후와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유지되었고, 별도의 사직 절차는 없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재입사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사업주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토요일(휴일 또는 휴무일) 5일을 근무하였으나 4일만 휴일대체가 실시되었다면,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급여가 낮아져 임금총액이 낮아지게 되면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반차로 처리하여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휴업급여와 구분되므로, 요양기간 중 월급이 지급되더라도 요양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또는 휴업급여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