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1일 당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오기재는 이로 인하여 채용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일의 경력을 적게 기재한 것은 채용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정해진 사직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명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만일 실업급여나 정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근로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에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취업으로 인하여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채용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그 자체로 위법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세부적인 임금항목이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