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조정이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소명 책임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시나 퇴사 시점까지 퇴사일에 대하여 사내 그 누구에게도 일체의 불만 제기가 없었으나
퇴사 후 돌연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것은 맞으나 퇴사일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합니다.
- 불만 제기를 한적이 없기에 사측은 조정된 퇴사일이 청구인의 자발적이고 진의에 따른 합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 존재하지 않은 불만에 대한 "부재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퇴사일이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제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라고근로복지공단에 주장할 계획입니다.
[질문]
1. 퇴사일 조정이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여부를 소명 할 책임이 사측에 있을까요?
2. 이렇게 퇴사 후 단순 변심에 따라 합의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해서 근로자 의견이 수용된 판례나 행정해석 사례가 있나요?
(사직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권고사직인지 또는 사직합의인지는 판례나 해석례로 다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