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경위와 횟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접수 이후 곧바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할지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매월 급여에 변동이 있으나, 월급제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적인 월 임금은 3,015,92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 시점이 아닌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지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지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이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인정일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대기기간과 교육을 거쳐 그 이후에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이나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1.2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