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심근경색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진단서나 의무기록, 급여명세서, 기타 업무기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024년 6월에 퇴사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닌 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자진퇴사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 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LO에서는 재해 등급을 사망재해, 상시재해, 부분 영구 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이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하한액 64,192원).이전 직장 외에 별도로 근무한 사업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50세 이상이라면 18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민방위 훈련의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과 훈련 참석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공가나 조기퇴근을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1)상병으로 인한 치료비, 2)상병으로 인한 일실수입, 3)위자료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대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보수 지급방식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