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택시의 추가 요금은 심야 시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가지), 사업구역 경계 통과 시 발생합니다.요금 기준은 탑승 지역, 시간대, 택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전이나 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사전 통보기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거나,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왕복 3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한 시간으로 판단하며, 이는 자차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단체협약 등으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일할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등한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