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휴가를 의미합니다.월차는 현행 근로기준법령 상으로는 없는 개념이고,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워차휴가 명목으로 약정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속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당초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네트제 계약을 선호할 만한 이유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운영 편의상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업금지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지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효력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에는 1)체불된 임금의 항목, 2)산정방법, 3)체불된 기간, 4)청구하는 금액, 5)미지급 시 조치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사업주의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는 자진퇴사와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구분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