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은 교원의 호봉에 전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다만 인정대상경력이 일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경력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경력환산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업무적격성 평가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3.연차휴가나 시간외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3법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없고, 노동3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며, 이는 제헌헌법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적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2.없습니다3.동의없이 학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장을 일찍 닫고 퇴근한 것 자체는 징계사유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시 배려 조치나 혜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소속 기관의 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장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신청인측이나 피신청인측 어느 한 편에 편향된 경향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디 개연성있는 주장을 하는 편이 판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