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직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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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은 어떻게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상여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이나 기준급의 배수로 산정하거나, 정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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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용이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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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일할계산 분쟁사항에 대해 육아휴직 시작 전에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복직 후에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을 상회한다면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유무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급적 육아휴직 전에 임금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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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육아휴직 토요일 복직 시 급여 일할계산에 토, 일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무급휴일/유급휴일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5월 3일과 5월 4일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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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후 해고 일정을 늦춰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늦추거나 해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된 기존의 해고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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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여러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이 235만원이라면 별도의 비과세액이 없다면 세전 급여는 약 265만원 가량으로 계산할 수 있고, 연봉으로는 대략 3,180만원이 됩니다.급여액의 측면에서는 실수령액 235만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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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당직 근무 시 대체휴일 사전 사용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의 지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대체된 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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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 전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급여규정 변경 이후에 입사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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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선 작성 후 입사포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를 포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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