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임대사업자(건물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물관리인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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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하루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 일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적인 사정에 맞춰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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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0년차인데 연차가아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되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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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회사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2.부모님의 부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4.이사 후 다녀야 되는 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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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를 받고있는 작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작가로서 계약기간 중에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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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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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이전에 재직한 회사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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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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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쉬지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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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된 날짜를 안지킬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를 통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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