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권고사직 확인서와 이직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영악화 및 매출감소가 권고사직 사유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직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의 평균 월급은 계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며,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위험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범죄자 검거 자체로 추가 수당은 없지만, 야간근무나 특별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단 기업회생 중이라면 퇴직금 중 3년분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진술에 기초하여 행위자와 참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 추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 시간 외에 발생했더라도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