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고소한 사실로 해고되었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성과, 근속 연수, 회사 재정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구조조정 대상이라면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월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1차적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거나 편파적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외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과 집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단,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거나 사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며, 출퇴근 시간 사고는 산재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연속된 근로기간이 길어야 가능하므로, 11월 30일 이전 중도포기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직장 가입자에서 퇴직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발주, 도급, 용역, 위탁 계약의 형태에 따라 책임 소재와 처벌 대상이 달라집니다. 발주와 달리 도급은 도급인이 안전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용역과 위탁은 안전 관리 의무가 위탁자나 용역 제공자에게 부여되며, 각 계약 형태에 따라 안전 관리 책임과 처벌 범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우선 증거를 모아 회사 내 인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증거는 향후 조사와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모, 이메일, 녹취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비방하거나 욕설한 경우, 조합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금액과 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